강경화 장관 "시진핑 방한 시기, 올해 상반기 합의 유효"…"日 기업자산 현금화 전후, 협상 전략 달라질 것"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 여부 "WHO와 국제 동향 등 면밀하게 살필 것"
한미 방위비 협상 "이해 깊어졌지만 여전히 간극 커"
북미대화 재개, 신종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살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방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을 전후로 협상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이라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 장관은 "국민 안잔이 최우선 과제지만 세게보건기구(WHO) 권고와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올해 상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양회 일정 등을 고려해 방한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와 관련해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하며 현금화 시점 또한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자 현안을 둘러싼 협상 전략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만약의 경우를 정부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금화가 진행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의 대화는 지속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중국에서 한일 정상은 어려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대화를 이러나갈 계획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조치 등이 지난해 7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강 장관은 "수출 당국간 대화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GSOMIA 종료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현안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한미 협상단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달 14~15일 여섯번째 협상 이후 지금까지 추가 협상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 장관은 "대면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결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유념하면서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미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북한 개별관광 등은)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고 북미대화와 남북협력 사업 등 모든 것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한미간 공조를 통해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으로 위기 상황인 만큼 안정세로 들어간 뒤 기존에 추진하던 외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