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토지공개념 반드시 막아내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심 원내대표는 6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은 한 번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에, 추미애 장관도 당 대표 시절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맞다'고 한 바 있다. 정부 헌법 개정안에도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 아닌가 싶다. (이 원내대표의) 이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 명운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입증됐다.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당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