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 등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올해 '경제·민생·공직혁신' 총력

신산업 3년 단위 기본계획 마련…전기차 등 규제혁파 로드맵 확대
공정·포용사회 가반 확산…주민생활 제한하는 2000여건 조례 정비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창출…규제 샌드박스 全 단계에 적극행정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올해 상반기 신산업 분야에 대한 3년 단위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VR·AR), AI, 로봇 등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굴해 4차산업혁명 시대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규제혁신 패러다음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37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경제·민생·공직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갈등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신제품인증·농식품산업진흥 등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지속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중 처음으로 신산업 분야는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VR·AR, AI, 로봇 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이다.

이와 함께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해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주민생활·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2000여 건의 조례를 상반기 내 정비하고, 2만4000여 개의 불합리한 규칙을 일제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직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전 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국민이 실질적 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관장 선도과제로 선정·추진한다. 또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계획은 3월 발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