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건 총선 정책과제, 각 정당에 전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기자간담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중소기업 규제해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며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강구하겠다"며 "중기 단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9대 분야, 260건의 총선 정책과제를 발굴해 총선 전에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기업계가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철폐 ▲대중기상생 ▲협동조합활성화 ▲소상공인 활력제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강제성 있는 법에 앞서 민간차원 자율적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기,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업종별 협동조합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 산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불확실한 담합 적용기준 명확화,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로 일시적 매출감소를 겪는 중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당국이 선제적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최소 1000만원 지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적 추진 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유통상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 슈퍼의 스마트화 ▲온라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 등을 제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ㆍ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ㆍ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ㆍ고도화 지원과 특례ㆍ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ㆍ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도 이번 총선과제에 포함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