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마스크 등 매점매석 금지고시 제정…1만6000개 법안 폐기 위기"(종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의약외품 생산, 유통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 등을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주요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폐기 법안은 1만6000개로 사상 최다다. 17대는 3162개, 18대는 6301개, 19대는 9811개가 폐기됐다.

다만 "데이터 3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뒀던 법안들 중 일부가 처리되면서 향후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날 발표한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다"며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상승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2019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2.0%),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심리지표 개선흐름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