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도 '소부장'…2.1조 예산조기집행·6000억원 투자펀드 조성"

30일 오전 국회서 11차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2조1000억원 규모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해 올해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6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편성한 2조1000억원의 소부장 예산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금년에도 대외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간사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기업벤처부 1000억원 등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독일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 공동R&D, 기업인수합병(R&D) 등 다각적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범부처 정책 컨트롤타워,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홍 간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수요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R&D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했다"면서 "향후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와 연계될수있도록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등 공동 협업 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홍 간사는 "반년만에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돼 강력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총리직 취임 후 처음으로 특위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편성된 2조1000억원의 소부장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업 현실을 세심히 살펴 애로를 해소하겠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규제가 막지 않도록 규제혁신에도 과감히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총리 후임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게된 민주당 유영민 의원은 "소부장 자립화는 필수가 됐고 어렵고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긴장감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질까 우려된다"면서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더 높이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