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국가 지도자 임기 제한 없애는 개헌,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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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개헌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18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참석해 퇴역군인들과 대화하면서 한 참석자가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자 이 같은 의사를 드러냈다.

푸틴은 "(임기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은) 많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안정성, 국가적 안정성 등에 대한 불안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치 안정을 위해 유능한 지도자의 경우 임기 제한 없이 일하게 하자는 질문자의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연이어 생애 마지막까지 정권을 쥐고 있다가 권력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지도 않고 떠나는 1980년대의 (옛 소련)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염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은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공산당 서기장으로 옛 소련을 통치했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82년 심장발작으로 75세의 나이에 사망하기 전까지 18년을 권좌에 있었으며, 뒤이어 정권을 잡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는 각각 69세와 73세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2년, 1년의 짧은 권력을 누렸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넘게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잇달아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에 성공해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같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 수장(주지사)들의 모임인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평의회'와 상·하원 의장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도 검토하자고 밝힌 점을 들어 그가 다른 방식의 권력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푸틴 대통령이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직에서 물러난 뒤 권한이 커진 상원 의장이나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