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관광 관련 '5ㆍ24유연화' 시사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한국민의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천안함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해졌던 '5ㆍ24 조치'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ㆍ24 조치 안에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개별관광을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5ㆍ24)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북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남북 협의로 진행될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광은 대북제재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 고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한 남북 간 직접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과 태도를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