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 대구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