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포괄적 타결 이견 여전..창의적 대안 도출 노력중"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3일(현지시간) "(한미간에) 방위비 협상 포괄적 타결에 이견이 있다. 창의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위해 출국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대사는 이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6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10차 협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을 다 한만큼 현재는 협정의 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정 대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었다.

정 대사는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1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6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협상 원칙과 관련해 "SMA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지만 정 대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던 사안이라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SMA의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의 분담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만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측의 강경한 입장 유지 속에 앞서 지난해말 서울에서 열린 5차 협상을 마친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협상 대표도 "50억달러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미 수석대표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얼마나 이번 협상과 연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 대사도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과는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하며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와 관련한 의견을 미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미국을 향해 출발하기 전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미국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