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권, 엄정히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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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