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에도…은행 가계대출 매년 60조원씩 늘어
1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5.6조 증가…증가폭 3년여만에 최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어 쏟아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해마다 6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었다. 11월 증가 폭(4조9000억원)보다 주담대 증가 폭이 7000억원 가량 커졌다. 주택 전세와 매매 거래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월별 주담대 증가 폭은 2016년 11월 6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도 계속해서 확대됐다. 2017년 연중 은행 가계대출이 58조9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60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6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연중 은행가계대출은 꺾이지 않고 매년 60조원대씩 늘어난 셈이다. 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종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아파트 거래 가격도 오르면서 1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2월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월 기타대출 규모는 2조1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11월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통상 12월 추세와 비교해보면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에 따라서 대출 흐름이 바뀔 것"이라며 "이런 대출규제들은 시차가 중요한데, 소유권 이전일 등 두 달 정도 시차가 있다. 9·13 대책 당시에도 두세달 이후부터 대출이 줄었다"고 전했다.
한편 12월 은행 기업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해 6조2000억원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직전달 8000억원 증가에서 2조2000억원 감소로 전환했고, 11월 5조1000억원 증가했던 중소기업대출 역시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들어 기업들이 재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을 일시상환하거나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상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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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은행 수신은 2000억원 감소했고, 자산운용사 수신 역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12월 자산운용사 수신은 8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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