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稅收 결손' 예고

작년 11월까지 국세수입 276조6000억원
예산안보다 18조2000억원 부족해
12월 한달 세수로는 채우지 못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9년 세수가 정부가 짠 세입 예산안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예측대로라면 2015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입 예산안(294조8000억원)보다는 18조2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즉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야 하는 셈인데, 세수호황을 기록했던 2018년 12월에도 13조7000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12월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력세목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진도율을 봤을 때 세입 예산에 거의 육박하되 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세입 예산안 대비 1% 안쪽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95.3%)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6조원가량 증가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