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에 다른 처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집값 급등 진원지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과 공급 확대의 키를 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초 경쟁적으로 집값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선 같지만 해법으로는 '부동산국민공유제'와 '국토보유세' 등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섣부른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 핵심 방안은 '부동산국민공유제(공유기금)'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다.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 이익 등에 대한 환수를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린다는 개념이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이 공유기금 재원으로 거론된다. 시는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공급은 충분하며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가 문제라고 봤다. 공급은 꾸준하나 자가 보유율이 2010년 51.3%에서 2017년 48.3%로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다. 이는 오는 3월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자치구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 소유주 민원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시세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 역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선 박 시장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안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웠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재추진이다. 전용 74~84㎡ 수준의 임대주택을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제안 모두 과도한 반(反)시장적 구상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형태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에 공급은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주장 역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량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만 해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가구 선으로 반 토막이 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