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이수진 부장판사 영입 조율…재판 거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 부장판사의 영입을 조율하고 있다며 '재판 거래'라고 5일 비판했다 .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부장판사 영입설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이 판사를 총선 대비 인재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장 부대변인은 "이 판사는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는 언급을 했다"며 "자신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임을 대놓고 인정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현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판사가 자신의 본령을 잊고 특정 정당의 영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이 집요하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이판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현직 법관에 대해 사실상 정당가입을 강권·강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법관을 집권 여당이 영입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재판 거래라고 지적했다. 장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번 인재 영입 시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현직 법관의 정당 영입 조율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라며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행했던 판결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이 판사가 '민주당심'을 품고 행한 판결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로 몰았던 의혹 폭로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