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재정 민주주의 확산 위해 ‘참여예산팀’ 신설

1월1일자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참여예산팀’ 신설... 단발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통합·운영하는 역할 담당...주민들의 단순제안 방식 넘어 집행에서 평가까지 주민들 참여 확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더 많은 주민들이 구의 예산편성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재정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자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참여예산팀’을 신설·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은 지속가능협치팀, 지속가능기획팀, 지속가능사업팀, 참여예산팀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신설된 ‘참여예산팀’은 단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동단위 계획형)등으로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화와, 참여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순 제안 방식을 넘어 집행에서 평가의 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참여예산팀’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동단위계획형)을 협치로 융합해 숙의예산제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해온 시·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와 △자치마을과 자치마을팀의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추진단) 상설 운영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 추진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지원단과 협치 공동대응 및 활동 추진 △동 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주민과 밀접한 제안사업 발굴 △도봉구 숙의예산제 운영 지원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와 재정민 주주의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