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정책 잘했다"…주금공의 '꿈보다 해몽'

주금공, 주택정책 따른 시장영향 분석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35%나 상승…서울·지방 간 양극화 심각
그런데도 "안정화 추세 전환" 확대해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1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5% 넘게 급등하는 등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현실을 무시한 보고서라는 평가다. 금융 공기업인 주금공의 전형적인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주금공이 발표한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통상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집값 상승,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이 주택 경기에 후행하면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주택 안정화 정책 시행 1년 후 평균 주택 가격은 0.5%, 아파트 가격은 0.7% 상승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부터 주택 안정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집값 상승 효과가 이전 정부 대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 배경 중 하나로 지역과 기간별 주택 정책에 대한 반응을 들었다. 부산ㆍ대전은 과거 활성화 정책, 광주ㆍ대구는 최근 활성화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금공은 "이전에 형성된 시장과열이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진정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겨냥 정책으로 지방도 상승 추세가 저지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서울 특히 강남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잡기에 모든 정책적 자원을 집중했음에도 이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주금공의 평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17년 8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8ㆍ2 대책' 등 지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간 서울ㆍ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 같은 서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 기준 2017년 5월 94.8에서 2019년 9월 120.5로 27.1%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4.98%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로 좁혀보면 실거래가 지수는 현 정부 출범 후 2년4개월만에 35.5% 급등했다. 강남을 타깃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 때도 한국감정원 통계가 있는 2006년 1월부터 2년4개월간 상승폭이 42.1%였다. 부동산 강력 규제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이전 정부의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근거다.

그런데도 주금공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강한 규제정책이 급격하게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됐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현상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정책효과를 보여줬다"고 확대해석했다.

다만 보고서에 '2019년부터' 서울 중심으로 안정화 정책 효과의 '일시적' 감소 현상이 관측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지방 또는 저평가 주택의 상승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후 주택 수요가 서울 등 안전자산으로 집중,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18년말까지도 27.8% 상승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