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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허창수·손경식 "새해에는 규제개혁, 기업활력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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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제공 :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제공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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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들로 정치인과 공무원, 기득권층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국회가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들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올해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체감했다"며 "여태까지 규제개혁 전체를 놓고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를 꼽았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의 틀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며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인터뷰 내내 격정적 어조로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회에 입법을 호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다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안하니까 공무원들도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 회장은 "기득권은 이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며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동기는 다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상당수가 막혀있기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착화됐다. 결국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규제개혁과 혁신을 설파했다. 허 회장은 "지금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우선,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도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노동시장 패러다임 혁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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