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장사 차등의결권 도입 재확인…자본시장 "의미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자본시장에선 유니콘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쉬워지면서 폭넓은 경영 카드를 쥘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특정 주식에 두 개 이상,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의 경영권 잠식 우려를 줄여주는 대책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중론이다. 지난 2004년 구글의 기업공개(IPO) 이후 세계적인 대세가 된 만큼 우리도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존 상법에서 막고 있는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려면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 시장의 큰 의제는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인데, 차등의결권이 시행되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의 경영 선택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비상장사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정합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책 시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