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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개편 개편 추진…"이용량 따라 할인·할증제 도입 검토"

최종수정 2019.12.12 07:04 기사입력 2019.12.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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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비급여 항목 관리도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 청구 간소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등도 검토된다.


1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어 내년도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 실손보험 개편 개편 추진…"이용량 따라 할인·할증제 도입 검토"

손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실손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태 등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내년도 실손보험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다"고 밝혔다.

청구 간소화도 추진된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급여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김강림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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