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앞장선 공무원·기업인 45명에 '망치상'

11일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나쁜 규제 없앤 공무원·유공자 45명에게 표창 수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중기부는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이날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15명,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선 기관과 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까지 총 45명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김건민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SOC 통합기술마켓은 SOC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강계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장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과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 직원 정규직화, 취약계층 채용과 직원 복지를 향상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도 모델을 창출한 추봉세 씨엔에프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987년 설립 이래 세라믹 소재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배지수 와이제이씨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스타트업과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제도를 신설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수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지난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면서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져 판로도 확장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산업용 가열로 개발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이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난항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 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 기업들에게 애로가 되었던 규제 680건을 해결했다"며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은 혁신성장 우수 성과 낸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행정 추진한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포상함으로써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적극행정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