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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패트 수사권조정안, 검찰개혁에 미흡하지만 통과돼야"

최종수정 2019.12.11 16:18 기사입력 2019.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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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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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 실패가 거듭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황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만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는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에 비춰볼 때 여러모로 미흡한 내용이지만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그나마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라고 지칭하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의한 세력은 정의를 패배시켰고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으로 봤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견제수단은 될지언정 검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수사권조정은 미흡한대로 그나마 검찰권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만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 수사권조정에 더 예민해질수 있다"며 "공수처 정도야 무력화시키면 그만이지만 수사권 조정은 자신들의 반칙과 특권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그런데도 이른 바 4+1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측의 법안 수정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번에도 결국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인데, 그 검찰이 너무 강해서 번번이 실패해 왔으며 또 한번의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될까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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