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국토부 작심 비판…"대안 마련해야할 곳은 국토부"

국토부 "어떤 대안 있는지 묻고 싶다" 발표에
이 대표 "할 말을 잃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할 곳은 바로 국토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부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들이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엄마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인가"라며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라고 국토부에 물었다.

아울러 "타다가 택시시장의 0.8%를 잠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하다니요"라고 비난했다. 이어 "타다만 합의를 안 했다구요?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 합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명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이 대표의 연일 이어지는 페북 비판 글에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