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맞춰…경찰,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찰이 등·하교 시간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설정돼 있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민식이법은 당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으나 여야 충돌 속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경찰은 우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스쿨존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스쿨존 반경 200m 이내 2건 이상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지정하는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도 300m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보·차도 미분리 335개소와 폐쇄회로(CC)TV 미설치 4237개소, 도로 구조가 위험한 지역 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도 펼친다.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오후 2시~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동원해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제한속도 하향을 비롯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통학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이 정례화된다. 앞서 9~10월 40일간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총 802건의 통학버스 위반행위가 단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부처 합동점검이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운전자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교육과 어린이 대상 보행안전 교육을 펼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확대,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별도 지정 등도 검토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