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사태 형사소송으로 번지나...美연방검찰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전역에서 최소 4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 사태와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오피오이드의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찰은 오피오이드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연방 규제약물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수사가 형사 고발로 귀결될 경우 이미 미 전역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법적 문제가 증폭되면서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큰 검찰 기소가 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존슨앤드존슨 대변인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와 관련해 "업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소환장을 받은 맥케슨과 아메리소스버겐, 테바제약 등 다른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들은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마약류의 제조·유통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999년 이후 최소 40만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모든 주정부와 카운티 등이 참여한 민사소송 건수는 2500건을 웃돈다.

이들은 주정부와 카운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제약·유통업체 4곳은 오피오이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오하이오주 쿠야호가·서밋 카운티에 2억6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메리소스버겐, 카디널헬스, 맥케슨 등 3대 유통업체는 2억1500만달러의 현금을, 테바제약은 4500만달러 상당의 현금 및 약품의료서비스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오하이오는 미국 내에서도 오피오이드 오·남용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앞서 오클라호마주에서 진행된 소송에선 재판부가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으로 120억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에 직면한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파머는 지난 3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퍼듀파마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마약성 제재들에 수반될 수 있는 의존성 문제를 평가절하하고 효과는 과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