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의원정수 확대’ 촉구…심상정 “물갈이 아닌 판갈이 필요”

각계 원로들 “선거제 개혁·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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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국회의원 수 하나도 못 늘린다는 것에 1·2당이 꼼짝을 못하고 국민을 설득할 생각도 안 한다”며 “사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치학계,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국회 선거법 개정 자문단이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겠다고 정식 제안했는데 사장됐고,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30석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돼있는데 완전히 사장됐다”며 “문제는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 기득권 정치 바꾸라는 것이고, 특권 정치를 교체하라는 것”이라며 “단지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가) 세비를 스스로 올리지 말고,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는 등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해야 의원정수 확대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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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사실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은 300명을 이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야 4당의 콘크리트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관한 의지의 절반만 가져도 이 문제는 처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해동 목사 등 10명의 각계 원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며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규모에 알맞은 국회는 의원 정수 5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350명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시면 현재의 300명 정원의 10%인 330명은 최소한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