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충북 청주 등 지역특구 계획변경 승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와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위원장(중기부 장관), 정부부처 차관급(14명), 민간위원(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충북 청주시는 2007년 고인쇄박물관 및 흥덕사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하고,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건립 등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특구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299억원), 규제특례(도로점용 허가) 추가 등 계획변경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번 충북 청주 특구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향후 3년간 추가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는 2015년 특구지정 이후 지역의 강점인 전통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사업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특구 인지도 제고에 힘써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연장(5년간)과 사업비 증액(303억원) 등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했다.

강원 태백시는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됐다.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집중적 홍보로 연 30여개의 전국 및 도 대회를 개최(연 22만명의 선수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연장(3년간)과 특화사업자 변경 등의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전지훈련 및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활발해지고,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 특례 등을 활용해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그동안 211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됐고 14개 특구가 해제돼 현재 197개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변경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 활용여부,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 과장은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적을 달성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