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제도 필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회식에서 각국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12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사회적대화포럼'에서 '아시아의 산업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관련 제도 구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산업화와 노동시장제도는 떨어질수 없는 관계라며 추가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제도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사회보험 등을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는 산업화 초기 및 그 이후에도 노동시장의 가장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선택적 중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들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아시아 내에서도 각국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임금 관련 법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공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 부원장은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 설치 등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제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도는 높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