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전관특혜,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속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법조계의 대표적인 ‘적폐’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에게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 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 유착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