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에서 16명 살해 후 동해로 월선한 北주민 2명 추방(종합)

정부, 순수 귀순 의도 아닌 흉악범으로 판단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도 안 돼 추방 결정
2명이 어떻게 16명 살해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

정부는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오징어잡이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동해로 도주하다가 군 당국에 의해 나포됐던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7일 추방됐다.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도를 지닌 탈북자가 아니라 흉악범이라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당국자의 발표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중순경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배는 8월 중순경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한 17톤(t)급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이후 동해상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어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 범행동기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조사됐다. 가혹행위를 못 이긴 3명은 선장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이후 다른 선원들이 반발하자 이들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모두 바다에 버려졌다.

10월말경 범행 이후 이들 3명은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배에 있던 오징어를 내다팔고 인적이 드문 자강도로 숨어들어가 조용히 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1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적발됐고, 나머지 2명은 급히 타고 있던 배를 타고 동해로 도주했다. 이번에 추방된 2명도 바로 이들이다.

동해를 남하하는 과정에서 선박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넘나들었고, 한국 군 당국에도 포착됐다. 군은 선박을 추적하며 경고사격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일 끝내 군 당국에 나포된 이들은 조사를 받았고 그간의 범죄 행위와 경위를 모두 자백했다.

다만 3명이 어떻게 자신들에 반대하는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둔기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흉악범'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거쳐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을 통지했고, 북한은 다음날인 6일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북측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범 3명 중 1명이 이미 북한 당국에 체포된만큼 북측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한 반응없이 우리측의 추방 통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문제의 선박은 현재 동해상에서 정박 중이며, 8일 중 NLL 선상에서 북측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