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2.6%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는 '보통'(50.1%), '개선'(38.9%), '악화'(7.0%), '매우 개선'(3.7%), '매우 악화'(0.3%)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7.7점이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에 대해서는 36.2%가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나아졌다고 느꼈다.

정부의 노력도 인정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34.2%,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였다.

대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은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를 본 기업 60%가 대처를 하지 못해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단절 우려'(88.9%) 때문이었다.

기업들은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3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당 감액 대기업 처벌 강화'(29.9%),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16.9%),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10.0%), '하도급대금 감액 대기업 명단 공개'(8.6%) 순으로 꼽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