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셈법 요구 김정은, 美 무력카드에 압박받나

연말 시한으로 美 압박 중 IS 수괴 사망
북미 협상 결렬로 도발시 美 군사 작전 가능성 보여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화 공사가 진행중인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사 결함을 지적한 뒤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나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괴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미국을 향해 연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압박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이 과거 미국과 갈등했던 리비아, 이라크에서 벌어진 최고지도자의 몰락과 사망으로 이어졌던 '트라우마'를 북한에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며 내세운 최근의 조건은 체제 안전 보장으로 방점이 찍힌다. 체제 안전이란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해 의도적인 체제 전복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곧 김 위원장 집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ㆍ미 간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표부 설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곤 한다.

북측이 미국에 꾸준히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꾸준히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김 위원장의 영구 집권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 비참한 죽음을 맞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내부적인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개발로 잠재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북한은 최근 연일 연내 시한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27일에는 과거 미국과의 협상을 책임지고 물러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나서 연내 시한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북ㆍ미 대화의 물꼬가 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처럼 재개된 북ㆍ미 실무협상의 판을 깨는 것은 물론 북ㆍ미 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2017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다마스쿠스 AFP=연합뉴스) 헬리콥터의 총격을 받아 파괴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 바리샤 마을 인근 지역의 27일(현지시간)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군 특수부대가 8대의 군용헬기를 타고 이들립에 침투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했으며 알바그다디는 미군에 쫓기던 중 폭탄조끼를 터뜨려 숨졌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IS 수괴의 사망은 협상 결렬 시 미국 측이 취할 수 있는 대북 무력 카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협상이 틀어져 북측이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긴장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측도 강조하던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질 경우 미국 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할 여지가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거론했다며 경질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퇴임 후 첫 공개 강연을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 교체ㆍ군사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