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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예산 정국…수퍼예산 더 커질까

최종수정 2019.10.27 07:02 기사입력 2019.10.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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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25조7697억원, 보건·복지 181조5703억원
"총선 직전 예산 심사 매번 금액 커졌다"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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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와 예산소위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지만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에 밀려 전체적인 예산 심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는 28~29일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이어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도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 예산은 160조9972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12.8% 증가한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의 로비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총선 직전 예산 심사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 지역구 사업에 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사법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밀려 예산안 심사 일정도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12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도 또다시 지키지 못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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