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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국방위 설전…與 "대단히 중요한 일"

최종수정 2019.10.21 19:07 기사입력 2019.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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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급비밀 유출 지적하며 "유출자 수사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왼쪽)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왼쪽)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며 임 소장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비밀문건 유출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법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이걸 실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유린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이게(진실이) 밝혀지는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문건이 2급 비밀인 것을 두고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증인으로 불렀는데 본인(임 소장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건이) 2급 비밀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해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임 소장은 이날 기무사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이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한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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