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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수출규제 '스몰딜'이냐 강제징용 포함 '빅딜'이냐

최종수정 2019.10.21 11:36 기사입력 2019.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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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방안 둘러 싸고 양측 물밑 교섭 '팽팽한 줄다리기'
이낙연-아베 총리 회동에서 접점 찾느냐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건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실무 접촉은 한계가 있다. 이건 결단, 해법이 필요한 문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홍 부총리와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양국에서 나오는 것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바탕이 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즉위식이) 꽉 막힌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그리는 관계 개선의 로드맵도 비슷하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징검다리를 놓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월에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 요리우리신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음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이 두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오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 보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한일 정상이 올해 만날 수 있는 국제회의는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요리우리신문이 11월에 열리는 두 회의만 언급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GSOMIA가 종료되기 전에 해법을 모색하려면 그 전에 두 정상이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지난 19일 워싱턴 인근의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나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달 GSOMIA 종료 시한 모멘텀, 연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한 등 세 가지가 중요한 모멘텀이 돼 한일 간에 연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걷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GSOMIA를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맞바꾸는 방안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협정 종료 전에 GSOMIA 연장과 수출 규제 해제 조치를 교환하는 ‘스몰딜’을 하고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든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그 뒤에 풀자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까지 해결하는 ‘빅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되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이 점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한일 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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