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 간 갈등 사과한 대통령, 레임덕 막을 타개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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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다음 달 9일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타개책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야기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20대는 물론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임기 후반부의 레임덕 문제가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대변되는 양분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국민이 양 진영으로 갈라섰던 지난 66일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14일 마침표를 찍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가 예고된 시각,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ㆍ보좌관회의를 긴급히 3시로 연기하고 그 사이 다듬은 메시지의 첫 마디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된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송구하다"는 발언을 총 두 차례 했다. 첫 사과는 '검찰 개혁'을, 두 번째는 '공정의 가치'를 언급하면서다. '결과적으로'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과 서초동의 대규모 집회를 놓고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수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란 의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권은 다가오는 연말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성과를 평가할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 국면에서 야당은 총선까지 대화보다는 각을 세우는 비판적 투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의 전격적 회동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정정책을 앞세운 경제 대책과 민생경제에 집중하면서 이탈한 민심을 수습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개혁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승부를 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검찰 개혁'에의 의지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직 '기본 틀'에 불과한 검찰 개혁안에서 향후 검찰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함께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단 없는 발전을 주문한 것은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의 개혁의지를 일단 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의 가치'의 의미를 되짚으면서다. 이번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입시ㆍ장학금 등 특혜의혹은 무엇보다 청년 및 중도층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중간평가 성격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 임명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며 청년층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도 관련해 어떤 메시지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