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149석 확보 총력"…정의·민평·대안은 동참할듯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위해선 과반(149석) 확보해야
이인영 "야당 의견 경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겠다"
한국당 반대속 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은 동참 예상, 바른미래 비당권파도 동참 가능성 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카드를 들고나오며 '패스트트랙 시즌2'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 당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는 각 당 협조속에서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성실히 역할을 다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일 야당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중 사법개혁안을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과반(149석)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우선처리에 무난히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개혁안 우선처리를 비롯해 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공식적으로는 "합의한대로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공식 회의에선 한 번 더 의견을 모아보자는 쪽으로 정리됐다"면서 "다만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사법개혁을 우선처리하기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따라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주축인 박지원 의원도 사법개혁안을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평화당, 대안신당의 경우 선거제개혁시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를 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변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수용할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 분열이 심각한 만큼 당론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엄 소장은 "유승민 의원등 비당권파에선 사법개혁안을 우선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은 활동중인 24명의 의원 중 15명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본회의 먼저 상정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다른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무작정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사회적 대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반개혁 세력'으로 프레임할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시즌2와 같은 극렬대치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한편 교섭단체 3당은 16일 '2+2+2' 회동 1차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ㆍ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