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강남 3구 체납자 최다…"수입車 굴리면서 세금도 안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1209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39%를 차지했고,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9023억원으로 61%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을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상당수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