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6개 지방청 중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비율 최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체납정리비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일년동안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 5위를 제외하면 6개 지방국세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총액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체납총액 규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더 크지만, 체납정리비율은 항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단 한번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비율(64.0%)이 5위를 기록한 것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7.4%)이 특이하게 낮았기 때문이고, 당시에도 여전히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70.4%)이 서울청보다 더 높았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의 27개 세무서별 체납정리비율은 가장 높은 관악 세무서(75.9%)를 시작으로 역삼·남대문·마포·도봉세무서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세무서는 종로(35.1%)로 중부·서초·삼성·강동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전체의 체납정리 특징이 체납총액 규모가 크면서 체납정리비율은 낮았던 것과 비교하기 위해 세무서별 체납총액을 살펴본 결과, 서초세무서가 70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역삼(6132억원)·삼성(5615억원)·강남(4685억원)·종로(4278억원)세무서 순이다.

체납규모 상위 10위 세무서 중에 체납정리비율이 하위 10위 세무서가 6곳(서초, 삼성, 강남, 종로, 성동, 중부)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세무서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추 의원의 질의에 의해 원인을 최근에서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지역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이면서 체납이 정리될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체납액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비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전에 관내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체납자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할 것이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국세청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체납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체납정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