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5년 간 96억여원

보증금 발생 규모 5년새 2배 이상 증가
영구임대는 5가구 중 1가구는 상속 미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지만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289만원, 건당 278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7개월여만에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8137만원으로 전년 연간 규모(28억6520억원)의 90%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2015년 이후 1만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이었다.

적기에 상속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일부 사례에서 나타났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