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박영선 "주52시간 확대 관련 방안 마련중"

중기부 국감, 주 52시간 확대 시행 관련 우려 제기
박영선 "주 52시간 확대에 준비 안된 제조업체 50% 이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200인 이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100인 이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있는데 복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현재 해결책 중 우선순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국회 통과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주52시간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전체 299인 이하 전체 기업 중 준비 안 된 기업이 30% 수준이지만 제조업만 놓고 보면 50% 수준"이라며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43만개, 근로자가 300만명이고 국내 기업 99.8%가 중소기업이지만 인재가 유입되지 않고 대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70%인데 정부가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을 꺼리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안정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중소기업계도 주52시간 적용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는데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낮춰야하니 경영자와 근로자 다 불만을 갖게 된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는 3개월, 일본은 1년이고 선택근로제는 한국이 1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벤처업계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가 있을 때 강하게 전달했지만 이 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중기부는 주로 의견개진을 해야하는 부서이지 주무부처는 아니다"며 "지적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