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데이터 자유화' 움직임…미-일은 디지털 국경 없애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초국경적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를 위한 통상규범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일본과는 데이터이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하는 '무역협정 디지털 무역규범'을 체결했다.

8일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데이터 이동과 서버도 자국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자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통상적 대응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축적이 핵심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제품기획-생산-유통-고객관리-소비' 전과정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글로벌가치사슬을(GVC) 매개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전자적 거래수단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주요대상이 기존 상품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맥켄지에 따르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2005년에서 2014년 45배 증가한데 이어 2014년에서 2021년까지는 9배 증가가 예상된다. 서비스무역 비중(WTO)의 경우 2016년 21%에서 디지털기술 영향을 반영하면 2030년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규범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직 WTO가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일본과 지난달 25일 무역협정 디지털규범을 타결했다.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금융 분야 확대) ▲소스코드 및 알고리듬 요구 금지 ▲플랫폼사업자 책임 부과 금지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데이터 이전 자유화와 서버 현지화 금지 등을 WTO 통상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EU) 등은 이에 찬성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우리 이익을 반영을 위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보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한류 콘텐츠 경쟁력 등 우리기업도 데이터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높아 데이터 자유화 통상규범 정립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현재 적극 참여 중으로 우리 업계 이익 최대한 반영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역내 국가들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화를 위한 공동사업인 '글로벌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신규사업으로 예산 8만달러와 호주 등 7개국을 공동후원국으로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5월 말레이시아 열리는 APEC 역내 국제 워크숍에서 글로벌 마이데이터 공동 사업 추진방안과 선진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이니셔티브 주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4차산업 촉진을 균형있게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을 점검하는 한편 심층평가를 거쳐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