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여야, 사태 금감원 책임론 질타…"대응 너무 늦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DLS 대응과 관련 금감원의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에서 은행의 파생금융 상품 판매 문제가 불거진 점과 올해 4월 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금감원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7월에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4월에라도 심각하게 살펴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은행은 5월에 금리가 마이너스 진입하면서 상품을 바꿔 상품을 팔았다"면서 "이미 다 터진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DLS 문제는 단순히 은행 잘못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문제"라면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실태 등을 통해 은행들의 문제가 명백히 지적됐는데, 홍보만 됐지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하면서 자율규제를 시행했다"면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자체적으로 은행이 나서서 고쳐나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과 관련해 젠틀하게, 감독의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 감독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