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기부 R&D 부정수급, 대학교가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학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으로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 물품 공급 없이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이었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회사가 38건(40.4%), 재단법인 3건(3.2%), 기타 12건(12.8%)이었다. 대학교들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6억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있었다. 전북소재 A 대학교는 16건, 인천소재 B대학교는 12건, 경북 소재 C대학은 7건이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R&D과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 전액 및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차원의 참여제한이 없어 대학들의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 R&D 부정수급 적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8년 동안 중기부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감사원과 권익위가 조사한 2015년 55건, 2018년 60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단지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