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文케어가 보험료 올린다"..野 거듭 추궁

지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주장해왔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아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민간 보험사 5곳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가량 늘었다. 비급여 청구 역시 4조889억원으로 같은 기간 18% 정도 늘었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건 건강보험으로 보다 많은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얘기로 국민ㆍ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 외에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늘리는 게 목표다. 특히 환자부담이 큰 특진ㆍ상급병실ㆍ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상당수가 가입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손해율(지불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보장성이 강화돼 과다치료ㆍ과잉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6%가량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 연구용역을 근거로 들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는 연간 7731억원, 2022년까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 본인부담금 역시 의료비가 줄었다는 정부의 정책홍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로 의료쇼핑이 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ㆍ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분해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상임위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빅5 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병원 진료비 가운데 비중은 6%로 나타났다. 2013년 2조7455억원 수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가격을 따로 매기는 데 대해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