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5년간 층간소음 10.6만건…"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8월말 기준) 1만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은 2만1217건, 인천 6996건 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건 접수된 10만6967건 중 3만5460건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 소리 1307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해왔다"며 며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