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 압박 수위 높인다
한미일 군수뇌부 美서 모여 회담
지소미아 연장 놓고 논의 한 듯
다음달 3국 국방장관 회의 '촉각'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ㆍ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SOMIA 종료시한인 다음달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한ㆍ미ㆍ일 국방장관이 모여 이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군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전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밀리 신임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GSOMIA 종료를 발표한 이후 한ㆍ미ㆍ일 군 수뇌부가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과 야마자키 고지 막료장은 박 의장에게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협력 저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인데다 주한미군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의장이 첫 공식 업무로 한ㆍ미ㆍ일 회동을 주관한 것인 만큼 3국 안보협력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제고시켜 협상 불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군사 굴기를 하는 등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루드 차관은 "한일 간 갈등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은 양국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2일 자정 만료되는 GSOMIA를 연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GSOMIA 연장 문제는 다음달 열리는 한ㆍ미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ADMM-Plus에서 곧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그리고 그곳에서 장관급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 8월 한국이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리자 연장을 촉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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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난적이 있지만 최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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