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청구서 받은 제약사들 "정부와 소송전 불사"

-건보공단,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부담 손실금 납부고지서 발송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금 불복 결정한 제약사들 "소송전 불사…공동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암 우려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나온 고혈압약,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제약사들에 '손실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제약사들은 국제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데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판매한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교환에 따른 공단 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를 판매한 69개 제약사에 21억110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175개 품목에 잠정 판매중지를 내리면서 환자가 먹던 약을 바꾸며 발생한 재조제료 등 공단 부담금을 제약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업체별로는 대원제약 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 한림제약, JW중외제약 , 한국콜마에 청구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

구상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만약 제약사들이 기간 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 기준이 없는 불순물이며 정부와 제약사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제약사들은 2일 오후 3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1억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든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에서 미납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동 피고로서 대응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제약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약사들이 정부와의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잔탁 등 라니티닌 위장약에서도 NDMA가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269개 품목을 잠정 판매 중지한 상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라니티닌 위장약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구상금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강력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향후 식약처를 중심으로 위해 의약품 생산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논의한 뒤 위험 부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