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민 67% "경제 위기상황"…행복감 떨어지고 세금부담↑

'가계 경제상황, 좋아졌다' 15.8%…'나빠졌다' 44.7%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 늘어
'2~3년 전보다 더 행복하다' 20%…'더 행복하지 않다' 46.1%
박명재 의원 "물가안정, 세금이하 등 정책 우선순위 조정해야"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 67%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상황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0%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이 31.1%에 달했다.

'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답했다. '해외 정치, 경제 여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5%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는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가 63.9%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각종 세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31.6%, '각종 과태료와 벌금' 6.9%순이었다.

'최근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이나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준조세성 지출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39.2%가 '늘어났다'고 답했고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정부가 가계의 생활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3.4%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세금, 4대보험 등 공과금 줄여주기(23.3%)', '양질의 일자리 창출(18.3%)', '복지혜택 확대(16.3%)' 순이었다.

현 정부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보다 현 정부 들어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는 응답 20.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54.8%로 다른 계층에 비해 10%이상 높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왜곡된 지표로 국민들을 호도해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