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돌아오는 '의원들의 시간'…올해 국감 맹탕 우려 왜?

2019년 국정감사 10월2일 시작…여야 '조국 대전'에 총력, 국감 준비 시간 여유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의원들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른바 '정치 스타 등용문'인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하지만 벌써 '조국 사태'에 묻혀 맹탕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여론의 시선을 휘감는 '한 방'을 장착한 정치인은 국감 스타로 떠오르며 몸값이 수직 상승한다. 지난해 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은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와 상품성을 알릴 기회다. '각인 효과'를 토대로 총선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7~8월 여름휴가철에 '휴전의 시간'을 보내며 물밑에서 국감 준비에 몰입하던 여야 의원들은 올여름엔 '조국 대전(大戰)'에 힘을 쏟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주말마다 반복되는 장외집회 일정 때문에 국감 준비에 매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정부 부처 쪽에서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다를 것 같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정부 부처의 긴장도가 예년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쏟아내는 '국감 보도자료'의 대부분은 통계 자료다.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재가공해 뿌리는 '손쉬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피감기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올해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은 손에 꼽을 수준이다.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국감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는 점도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변수다. 게다가 의원들의 보좌 인력이 총선 공천 경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만드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